통제냐 혁신이냐, 디지털 화폐의 명과 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즉 CBDC는 단지 결제 방식의 변화가 아닙니다. 돈의 개념 자체가 바뀌는 대전환의 시작점이죠. 1편에서 개념과 흐름을 알아봤다면, 이번 글에서는 CBDC가 가져올 실질적 변화를 장단점으로 나눠서 정리해 드릴게요.
막연한 기술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주제입니다. 좋은 점도 있고, 우려되는 점도 있는 만큼 균형 있게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CBDC의 장점
CBDC가 도입되면 가장 먼저 결제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중간에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가 끼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가 줄고 속도도 빨라집니다.
또한 정부가 정책 자금을 정교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만 쓰는 지역화폐, 식비·학원비 등 사용처 제한이 가능한 용돈 등도 프로그램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정책 집행의 정확도와 효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CBDC의 단점
하지만 모든 거래가 디지털로 남는 만큼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큽니다. 누가 무엇을 샀는지가 전부 기록에 남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또한 정부가 개인 자금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합니다. 락을 걸어 특정 계좌 사용을 막거나, 특정 업종 결제를 제한할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권력이 바람직하지 않게 사용될 경우 위험하죠.
바뀌는 것들
| 구분 | 현재 | CBDC 도입 후 |
|---|---|---|
| 결제 경로 | 카드사·페이사 등 중개자 | 중개자 없는 직접 결제 |
| 정부 정책 집행 | 현금, 카드, 수기 확인 | 지역·용도 지정 프로그래밍 가능 |
| 개인정보 보호 | 현금 사용 시 익명 | 모든 거래 추적 가능 |
Q&A로 다시 정리해 볼까요?
Q1. CBDC 도입되면 현금은 사라지나요?
당장은 아닙니다. 병행 사용이 예상되며, 점진적 변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정부가 돈을 통제한다는 게 무서운데요?
맞습니다. 권력 남용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Q3. 나는 뭘 준비해야 하죠?
관련 앱이 공개되면 경험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대비입니다. 일단은 정보를 꾸준히 따라가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