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뭘 어떻게 다를까? 쉽게 설명

소득 기준·혜택 비교로 쉽게 알아보기

“나는 기초생활수급자일까, 차상위계층일까?”
복지 상담을 받을 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에요.
둘 다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이지만, 지원 내용과 조건이 확실히 달라요.

이 글에서는 두 제도의 차이를 쉽게 풀어드릴게요.

📑 목 차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가 매우 어려운 가구로, 국가가 생계·의료·주거·교육을 전면적으로 지원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보다 소득은 약간 높지만 여전히 형편이 어려운 분들로, 일부 복지사업에서 제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약 609만 7천 원

첫째, 생계급여 기준 (32%): 약 195만 원 이하
둘째, 의료급여 기준 (40%): 약 243만 원 이하
셋째, 주거급여 기준 (48%): 약 293만 원 이하
넷째, 차상위계층 기준 (50%): 약 305만 원 이하

즉, 4인 가족이 한 달에 195만 원 미만을 번다면 생계급여 대상,
195~305만 원 사이면 차상위계층일 수 있어요.

첫째, 생계비
– 기초생활수급자: 매달 현금 지원
– 차상위계층: 별도 생계비 없음

둘째, 의료비
–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 전액 또는 90% 이상 지원
– 차상위계층: 본인 부담 일부 경감 (특정 질환 중심)

셋째, 교육비
– 기초생활수급자: 교복·수업료·학용품 전액 지원
– 차상위계층: 학용품비만 일부 지원

넷째, 요금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전기·가스·통신 전폭 감면
– 차상위계층: 일부 감면, 한도 낮음

다섯째, 주거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월세 지원 및 주택 수리 포함
– 차상위계층: 지자체에 따라 집수리 또는 소규모 지원

Q1. 차상위계층은 자동으로 지정되나요?

아니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Q2. 두 제도 모두 신청 방법이 같나요?

네. 둘 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동일한 기준표를 바탕으로 심사합니다.

Q3. 차상위계층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장학금(2유형 등)으로 제한되며 전액 지원은 기초수급자에 해당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포함, 차상위계층은 일부 복지만 가능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소득 기준 확인 필수!